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