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영국,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가가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국가들, 과거에 시행을 했던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정부가 우리나라처럼 8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이어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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