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1.3%이고요.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국이 약 2.2%를 웃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1.3%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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