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엘룰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과세이연을 통해서 자본이득세로 궁극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열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