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OECD를 비롯해서 해외 국제기구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국 법인세율에서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OECD를 비롯해서 해외 국제기구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국 법인세율에서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세율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세표준구간이 너무 많다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 부분에 세수 측면에서 늘어날 거다, 저는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p 인상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