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1년 이후에 2024년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약 6조 2795억 원 중에서 현금화가 완료된 금액은 찾아보니까 6900억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결국 11%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납하는 경우 이건 오히려 할인매각하는 사례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거래의 특성이나 지배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상속세를 주식 물납으로 받은 기업이 311곳이 있는데 이 중에 40%가 넘는 126곳이 휴폐업한 회사입니다.

결국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