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을 따져 볼 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2029년에는 아마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위험 수준 마지노선인 60%까지 육박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 위기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BIS식 모델, 그러니까 유동외채, 외국인투자, 주식투자, M2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BIS식 모델 3개월치 수입대금이라든지 유동외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7100억 불 수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500억 불 미국의 투자 요구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성 판단 규모고요.
거시건전성을 따져 볼 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2029년에는 아마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위험 수준 마지노선인 60%까지 육박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 위기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 3500억 불을 연간으로 나누어 내면 약 1167억 불의 외환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총재님이 가지고 계신 현실 인식과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