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은 큰 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