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협치 발언
2025
특정 진영, 특정 계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펼치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진영을 위한 정치이고 편파성을 띤 정치이며 국익과는 상반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도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보편성에 그 뜻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 가서 여야 대표의 회동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했던 몇 가지 말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 민주당은 가진 게 많으니 여당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또 여당이 협치에 나서 달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에서의 일방 독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야당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이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민의의 전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힘의 지배, 다수에 의한 소수의 겁박 그리고 가짜뉴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한 행보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폭정에 맞서 분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