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만으로 투자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 인하만으로 투자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