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