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부작용과 함께 가계 총량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이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를 처음부터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부작용과 함께 가계 총량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기계적으로 억제를 한 결과,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대출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대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