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제도를 들여다보는 목적과 다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증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결국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정확히 분석이 될 수 있다면 찬성이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결국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