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세대출을 축소하고 월세로 전환하자, 이런 것도 지금 현실화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를 더 강화해서 면허제로 바꾸는 방안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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