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증세로 그리고 재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가 94조 원, 내년에 98조 원입니다.
이렇게 롤오버가 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님,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증세로 그리고 재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아니라 5년의 임기 동안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인식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