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인텐드(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서포트(support), 투자펀드는 익스플로어(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핵심 문구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큰 제목만 나와 있거나 방향성만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의향적 표현인 데 반해서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인텐드(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서포트(support), 투자펀드는 익스플로어(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받는 조치는 아주 명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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