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요 시기별·금액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라는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만일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요 시기별·금액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라는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를 약 30%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는 자본이득세를 결국 매각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