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