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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