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을 가열한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된 사실인데 결국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중의 유동성 확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M2 증가율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22년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로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제가 시계열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 당시 M2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과도한 유동성에 소비쿠폰 지급이라든지 정부의 재정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동의하십니까?
전월 대비 55조 8000억 늘어난 규모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1% 늘어나서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영향입니다.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을 가열한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된 사실인데 결국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중의 유동성 확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M2 증가율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22년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로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되돌아보면 경제 분야는 몇 개의 특징적인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재정 중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소비쿠폰 또 지역화폐 등 돈 풀기를 통해서 재정 중독 현상이 너무나 선연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가부채,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이런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관세협상에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불장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라며 은행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라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판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3년의 카드 대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올해 13조 2000억의 소비쿠폰 중에서 10%만 줄여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과 햇살론에 1조 3000억의 재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보증 승수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자의 금리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 재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은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당 일부에서는 3차 추경, 3차 소비쿠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 KDI에서 코로나 시기의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 분석이 있잖아요.
높지가 않아요, 20% 중반에서 30% 초반 정도고.
그 이후에도 경기연구원이라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만한 돈을, 그것도 적자 국채를 약 19조 8000억, 20조가량 발행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분명한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진작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목적이 내수진작이라고 하면 소비쿠폰에 대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조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진작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목적이 내수진작이라고 하면 소비쿠폰에 대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조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기재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