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이제 1400조 원을 넘어서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그리고 매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채권에 대한 정부 국가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만 하더라도 정부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복되는 부분을 걸러 내지 않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그리고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1400조 원을 넘어서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그리고 매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채권에 대한 정부 국가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중복되는 부분을 발라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한 보증 규모를 재산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증한도 대비 발행 실적을, 값어치만 보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들고 온 이 수치가 얼마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