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행 법인세법으로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 경우에 결국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의원안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천하람 위원님 아이디어를 알 것 같아요.
결국 현행 법인세법으로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 경우에 결국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의원안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시행 시기를 뒤로 좀 미뤄 놓으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게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