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탄핵 발언
2025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업 프런트(up front)라고 현금으로 그걸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나온 내용을 동의를 하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는 내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의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가짜뉴스로 뒤덮였고 뻔뻔하고 대담한 대국민 사기극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 하고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시도한 결과입니다.
더 재판을 끌기 어렵게 되자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결국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이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대법원장 탄핵 등을 겁박하며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을 넘어서 민주당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그 저열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탄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에 근거한 청문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극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 외교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그사이 미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종용하는 개딸들 외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런 권력을 민주당에 위임했습니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언행입니다.
외교 사안에 탄핵을 언급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나라와 경제와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소상히 드러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사면초가 신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당시에 저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올곧은 모습을 보여 주셨던 분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지만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경제가 정쟁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