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반도체 발언
2026
김용범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곡소리 나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님, 해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의 출렁임이 심한 탓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해외에는 없는 극단적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 졸속 승인 과정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결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
그렇지 않지요.
그만큼 대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문구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큰 제목만 나와 있거나 방향성만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의향적 표현인 데 반해서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인텐드(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서포트(support), 투자펀드는 익스플로어(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받는 조치는 아주 명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쉽게 생각하면 결국 현금성 지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성장률에는 100%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도 않은 전망치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