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부동산 발언
2026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청문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코스피 6000선이 장 중에 붕괴됐습니다.
그 와중에 집값은 못 잡고 애먼 국민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개미들의 등골만 빼먹었다고 분노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미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 앞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귀결되어야 되는지 당당하게 보여 줄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용산국가공원 시민에게 완전 개방 추진.
서울시민의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에 주택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정책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입니다.
기지 반환 그리고 토지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을 정부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정부의 오만이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을 이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는 정상이고 비거주는 투기라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시장을 재단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이러한 오염 정화 작업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캠프킴 부지라고 아시지요?
2020년에 주택공급지로 발표가 됐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환 9년 후인 2029년 정도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규모도 크고 미군과의 반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용산공원 본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난 몇 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폐버스 그리고 고시원의 욕조, 이번에는 빚내서 빌라 사라는 8·13 부동산 종합대책, 일명 청년 보금자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세사기 불길도 꺼지지 않은 빌라를 사라고 등을 떠미는 대출정책,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거 헛발질 3연타로 인해서 전 세대를 통틀어서 2030세대가 가장 이재명 정부에 부정평가가 많은 세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이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를 처음부터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부작용과 함께 가계 총량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기계적으로 억제를 한 결과,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대출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대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지요.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 전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면서, 한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건의가 받아들여졌어요.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한 단지, 매교역에 있는 단지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마저도 악마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귀결되는 것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마저도 악마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귀결되는 것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한도까지도 대폭 축소를 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기와 독선으로밖에 국민에게 비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취사 선택이야말로 정부가 바로잡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선제적 대응 필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청년 주거사다리만 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통계 착시이자 OECD 권고를 완전히 정부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결과 아닙니까?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관련 세수 비중이 3%입니다.
OECD 평균은 1.6%고요.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6%고요.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세수입 대비 부동산세의 비중도 한국은 11.7%로 OECD 평균 5.1%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전체 부동산세의 부담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통계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민들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세수입 대비 부동산세의 비중도 한국은 11.7%로 OECD 평균 5.1%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전체 부동산세의 부담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통계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민들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권고는 외면하고 국민 부담만 키우는 세금 폭탄만 취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또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통계들을 막 가져다 씁니다.
자료 PPT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통계 착시이자 OECD 권고를 완전히 정부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결과 아닙니까?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관련 세수 비중이 3%입니다.
실장님, 저는 그 공허한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국민들은 기억하는 게 대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와 징벌적 과세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과거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 공허한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국민들은 기억하는 게 대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와 징벌적 과세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과거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미치게끔, 미치도록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귀담아들으셔야 될 말이에요, 대국민 집 빼앗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한국이 이미 과잉유동성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특히 환율 급등에 한은의 과잉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자산가격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경기대응,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목표와 배치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님, 이제 기획예산처장관이 되시면 아마 많은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기획예산처 직원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혹시 논의, 입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부동산정책 중에서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부총리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그때부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은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먼저 던지고 재정 당국이 뒷수습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SNS로 부동산 정치를 하시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신 걸 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또 야당 대표 시절에 말씀하셨던 환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지금 사라져 버린 게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심리적 방어선을 한 1500원 선으로까지 올려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상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이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쓰여지던 재원이라는 점이지요.
지금까지 써 왔던 카드들은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하게 다 써 봤습니다.
남아 있는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무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고요.
또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규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신고가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집값을, 강남 집값이겠지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서울 외곽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15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전세 매물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재경부차관님,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국민을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요 또 적을 설정하고 다주택자를 희생양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 결집,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할 분담을 통해서 오로지 분양 당첨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움직였지요.
한번 보시게 되면 아들 장남 결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차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아이파크 청약 접수 다음 날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국민의, 선량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자료나 본인의 소명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폭언, 갑질, 뇌물, 부동산 투기 또 거기에다가 부정 청약, 부모·아빠 찬스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혜훈 후보자 지명 이후에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본인의 가족들, 이제는 미혼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025
결국 이게 10·15 부동산대책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일정 부분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정부안대로 일단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6개국 회원국 평균 0.91%보다 높고요.
순위를 봤을 때 36개국 중 12위입니다.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2.67%입니다.
OECD 평균 1.27%의 2배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상속세나 양도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미국에서 하신 발언 때문에 지금 조금 난처하실 텐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미국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보유세 인상이 실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건축, 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11호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전세 없애기 이런 것도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축소하고 월세로 전환하자, 이런 것도 지금 현실화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를 더 강화해서 면허제로 바꾸는 방안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총리님, 혹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라는 이 책 읽어 보셨습니까?
이것 23년 8월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3년 8월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건축, 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한은의 통화 운용 방향, 통화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결국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동산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다.
버블 붕괴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시중 유동성을 보여 주는 M2, 광의통화 증가율을 보면 제가 봤을 때 M2 증가율과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은 일정한 연계성이 있지요.
2020년 11월 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자산가격 상승률은 M2 증가율을 따라가는 것으로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0.9%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오른 셈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28전 28패를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더 잘못된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집 가진 것을 적폐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다.
총재님,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일단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수요자 부동산 테러 대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국 공급 대책 없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대책으로 인해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잡지 못해서 주택시장 양극화만 결국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님도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결국 해답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 확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 6·27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7 대책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 때문에 결국 불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결국 해답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 확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 6·27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7 대책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 때문에 결국 불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라든지 이런 것 폐지를 통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제가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제도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게 우리 국민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관리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0년 장기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으로서 국토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24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강행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실패가 주식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