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전체 부동산세의 부담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세수입 대비 부동산세의 비중도 한국은 11.7%로 OECD 평균 5.1%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전체 부동산세의 부담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통계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민들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권고는 외면하고 국민 부담만 키우는 세금 폭탄만 취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