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지금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제가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제도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게 우리 국민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관리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