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경기대응,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목표와 배치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지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경기대응,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목표와 배치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님, 이제 기획예산처장관이 되시면 아마 많은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기획예산처 직원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혹시 논의, 입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시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