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 소유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미국에서 하신 발언 때문에 지금 조금 난처하실 텐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미국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보유세 인상이 실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