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고요.
결국 해답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 확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 6·27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7 대책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눈높이와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 때문에 결국 불장을 막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