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대북사업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총 5381억을 대출했는데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2596억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이자만 7478억 원, 향후 20년간 1조 5584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대북사업 대출 규모까지 한번 볼까요?
수출입은행이 대북사업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총 5381억을 대출했는데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2596억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미상환액만 해도 945억에 달합니다.
이것 결국 혈세 낭비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