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