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평균으로 따지면 약 40조 원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 규모만 해도 벌써 9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따지면 약 40조 원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 규모만 해도 벌써 9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2.93% 수준이고요 2위가 프랑스인데 약 1.8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