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을 경우에 결국 해외 이전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
법인세 부담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을 경우에 결국 해외 이전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세제개편에 담긴 최고세율이 27.5%로 올라가게 되면 OECD 평균 23.9%, 격차가 더욱 확대가 되고요.
OECD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