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무지출이란 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와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상 고정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정책의 선택권이 상실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지요.

올해 주요 의무지출만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 원, 지방교부세 약 62조, 국민연금 55조, 국고채이자상환 35조, 공무원연금 25조, 이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결국 복지 이전지출 중심으로 고착화되게 되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의 지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 경기대응과 같은 재정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