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