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국가채무 발언
2026
그런데 FTPL, 재정적 물가이론에 의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 주로 국가부채가 급증을 하거나 재정적자가 커지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때, 특히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 후보자께서 BIS 국장 출신으로서 학자의 소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경향, 특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심사도 하고 진짜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를 찾아서 쓰여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민원성 사업들, 각 부처가 하고 싶은 사업들 다 추경에 끌어 담아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하려면 제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기재부의 제대로 된 사업 심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지 지금처럼 시급하게 며칠 뚝딱 해 가지고 예산실 직원들 밤새워서 가져온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재정통제 측면에서도 보지 않고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025
그리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만 하더라도 정부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복되는 부분을 걸러 내지 않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그리고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1400조 원을 넘어서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그리고 매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채권에 대한 정부 국가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중복되는 부분을 발라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한 보증 규모를 재산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증한도 대비 발행 실적을, 값어치만 보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들고 온 이 수치가 얼마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국채 이자 그다음에 1인당 국가채무 이런 것은 이미 통계로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 PPT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씨앗론 얘기를 하면서 결국 확장재정,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한정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소화되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안이 원화를 통한 투자, 결국 미 재무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또 하나가 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를 늘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만일 FRB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쓸 수 없는 원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지요.
그렇지요?
BIS식 모델, 그러니까 유동외채, 외국인투자, 주식투자, M2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BIS식 모델 3개월치 수입대금이라든지 유동외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7100억 불 수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500억 불 미국의 투자 요구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성 판단 규모고요.
거시건전성을 따져 볼 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2029년에는 아마 국가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위험 수준 마지노선인 60%까지 육박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 위기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 3500억 불을 연간으로 나누어 내면 약 1167억 불의 외환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총재님이 가지고 계신 현실 인식과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금과옥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가 내각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화려한 구호 뒤에 숨은 것은 빚 중독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영구집권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한 개인의 야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9년에는 44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채무 증가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표 확장재정은 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내년도 국채이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만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 여러분의 민생에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도록 국정운영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는 일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도에 1415조 원 수준입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국가채무비율 48.1%에서 51.6%로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건전성은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끝은 명약관화합니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서 국민 삶이 붕괴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사이에 이른바 악어의 입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202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됩니다.
연금, 복지 등 의무지출 가운데 국채이자 지출이 9.1%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 국가의 총예산 673조 대비해서 약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빚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현 정부에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발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포기하셨나요?
특히나 급속하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요.
또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국가채무, 저희는 D1을 가지고 IMF나 OECD가 쓰고 있는 국제적 비교 기준인 일반 정부부채 D2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따지면 약 40조 원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 규모만 해도 벌써 9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2.93% 수준이고요 2위가 프랑스인데 약 1.89%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말씀하신 모두발언을 제가 여러 번 읽어 봤는데요, 통상의 재정부처 수장의 발언들 중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있으신지요.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 KDI에서 코로나 시기의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 분석이 있잖아요.
높지가 않아요, 20% 중반에서 30% 초반 정도고.
그 이후에도 경기연구원이라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만한 돈을, 그것도 적자 국채를 약 19조 8000억, 20조가량 발행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분명한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GDP 성장률 기여도가 얼마인지 분석 자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