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를 하자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4.5%에서 2018년 12.9%로 8%p 상승을 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를 하자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4.5%에서 2018년 12.9%로 8%p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