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를 하자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4.5%에서 2018년 12.9%로 8%p 상승을 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를 하자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4.5%에서 2018년 12.9%로 8%p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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