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