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계엄 발언
2025
단순히 기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 전화나 문자를 포함한 통신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백 경정은 용산의 외압으로 기존 경찰, 검찰, 관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정원과 방첩사까지 개입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백 경정 주장대로라면 전임 정부 대통령실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이 발 벗고 관세청을 비호했다는 건데 영등포서가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이 법의 강행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끝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당장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는 중지되게 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 주려는 판결구조 재편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