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국장, 이분 시행령 쿠데타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이것 보은성 아닙니까?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국민 불신만 받다가 결국 정치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조희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해체시켰듯 조희대 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으로 결국 법원도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를 우선 구두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윤리감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 윤리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영장 4번을 기각하고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수처에서 업주를 설득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처장님, 법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영장을 4번 기각했어요.

업주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영장, 4번을 기각했어요.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관이 관련된 범죄는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 국민연금 제2 사옥도 신축을 했고 금융 빅데이터센터, 금융혁신 공유오피스를 조성했고 전북금융타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모델도 자산운용·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를 택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전북 지역에 가보면 금융중심지 지정이 빨리 되어야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공염불이 안 되고 또 전북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금융중심지 지정이 늦어지느냐, 부산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빨리 됐는데 전북에만 인프라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왜 안 됐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두환 하나회 척결했다고 안심했지만 윤석열 쿠데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검찰개혁,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 예로 현행 검사징계법을 보십시오.

일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으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검사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적당히 타협했다가 윤석열 법무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칼끝은 야당을 향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하나회 척결했다고 안심했지만 윤석열 쿠데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조작수사·정치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조작수사·정치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의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폐지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후속조치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 쌓아 온 명예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가 나와도 무너진 명예와 가족, 결딴이 난 삶은 누가 돌려줍니까?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후속조치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와대도 검찰 출신이고, 개청 준비하는 것도 검찰 출신들이 다 짜고 있으면 결국 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왜 검찰 출신 중수청 후보자로 앉혀 가지고 3명이, 청장도 검찰 출신, 준비단도 검찰 출신,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려고 검찰개혁했냐 이런 불안을 갖고 갖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때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지요.

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하는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분리를 시키는데 왜 검사들이 가서 시키냐 이 말이에요.

검사들 조직문화 뻔하잖아요?

상명하복 또 수사지휘, 그 문화가 가면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똑같이 제2의 검찰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사법체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야 할 사건을 마치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해 가지고, 혐의 없음을 기소유예 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내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처럼.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3년간 이루어졌고 검사 10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후보자께서 처럼회 소속 회원으로서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검찰에서는 눈엣가시였다 저는 이렇게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3년 동안 먼지털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혐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인원을 줄인다든가 직제를 만들 때,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권능 중에서 수사 부분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인력 진단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제가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TF에 인력 진단을 했느냐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답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인력 그다음에 직제, 예산 등을 철저히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검찰권 오남용에 관련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또는 완전한 검찰개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 게시판의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진정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그리고 시행령을 살펴봐 주시기를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께서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확실히 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민은 윤석열 검찰이 다시 부활할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제처 게시판의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진정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그리고 시행령을 살펴봐 주시기를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00년 넘게 이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00년 넘게 이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확실히 정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검사정원법, 검사는 2292명 그대로 유지했고요.

수사관도 8415명에서 6120명으로 일부 중수청으로 간 인원을 빼놓고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총리님, 제가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공소청 인력·예산·직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해 달라고 여러 번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인력 진단, 조직 평가 제대로 했습니까?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 계엄·내란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적당히 타협했다가 윤석열 법무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 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칼끝은 야당을 향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까지 갔습니다.

벌써 그날을 잊으셨습니까?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 계엄·내란 아니겠습니까.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입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폐지하여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수사를 전제로 유지하던 직제도 폐지돼야 합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소청 직제령을 접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집니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집니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처음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점검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단 6일간의 입법예고로 끝내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주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했고 올해 7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소법도 개정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의 업무가 이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의 정원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사관 정원, 예산과 수사 관련 직제도 축소가 되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했고 올해 7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소법도 개정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의 업무가 이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의 정원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사관 정원, 예산과 수사 관련 직제도 축소가 되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걸 왜 검찰이, 공소청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4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대검에도 사람이, 총장도 없고 총장직무대행도 없고 법무부장관도 안 계시면 누가 지휘합니까?

‘검찰은 죽었다, 검찰청 해체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이렇게 검찰 수사 안 된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 주면 됩니다.

이런 요구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일선 검사들에게 잘 지도하셔 가지고 이프로스에 글 올리고 사직 쇼를 할 게 아니고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국민들로부터 진짜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해 주십시오.

(「한동훈」 하는 위원 있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지요.

야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건희는 봐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검찰을 폐지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초해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폐지의 운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린다……’, 스스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검사들이 뭘 하더라도 양심은 조금 있었어요.

더군다나 총장이 말이지요 오늘 휴가 중에 나와 가지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하면서 ‘진실 은폐, 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국민의 피해……’ 이렇게 했어요.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가 무너집니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검사 후배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제가 검사실에 수백 건, 500건에서 많은 검사는 1000건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검사 후배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제가 검사실에 수백 건, 500건에서 많은 검사는 1000건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장관님, 어제 1소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느 검사가 그렇게 글을 넣었더라고요, 이프로스에 ‘범죄자 야호’ 이 법안이 ‘범죄자 야호’ 법안이라고 그럽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다시 수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수사인력, 남겨 둬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신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의 ‘등’ 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에 수사인력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만 폐지한다?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직접수사인력 검사 한 2200명 그리고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지요.

그러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니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온갖 법 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대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검찰총장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뒀을 경우에 또 다른 윤석열 사단이 부활되고 또다른 윤석열이 나올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 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로부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마라’ 이런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선배니까 전화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수사를 계속해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또 언론에 알립니다.

심우정 총장과 전무곤 기조부장이 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조사 또는 알현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심우정 총장과 전무곤 기조부장이 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조사 또는 알현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근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1·2심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연기를 했지만 16일 날 있을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거나 또는 얘기를 들어 보면 형소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전제로 인력과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제 국회도 폐지하겠다, 정부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다행스럽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법사위가 오늘 출범하게 된 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국힘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9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제대로 10월 2일 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국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반기 때 하셨던 것처럼 강단 있게 하셔서 국힘이 오든 말든 우리 법사위 기차는 꼭 출발하셔서 법사위가 역시 다르다, 서영교 위원장님이 이끄는 법사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국힘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9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제대로 10월 2일 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국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반기 때 하셨던 것처럼 강단 있게 하셔서 국힘이 오든 말든 우리 법사위 기차는 꼭 출발하셔서 법사위가 역시 다르다, 서영교 위원장님이 이끄는 법사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전주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전주 갈 때마다 이걸 왜 시정 안 하느냐, 언제 법안이 통과되느냐, 언제 시행령은 만들어지느냐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특검 조사로 밝혀야 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조사는 받아 보셨지만 재판은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지요?

국민들은 지금 윤 어게인 인사들을 다시 공천하는 것 보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피고인 추경호 전 대표를 시장후보로 임명하고 또 윤석열의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사람을 단수공천 하고 또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하고 또 윤석열 비서실장이던 사람이 지금 공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언제부터 검사들이 인권을……

형사소송법만 잘 지켜도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헌법을 들먹이고 그렇습니까?

장관님, 지금 공소청이 새로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걸핏하면 국회에 맞서고 국민들 겁박하는 정치검사들 반드시 다시 감찰하시고 엄중 처벌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반헌법적 국정조사라고 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검사들이 인권을……

형사소송법만 잘 지켜도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헌법을 들먹이고 그렇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새로운 공소청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태어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국조특위에 나온 검사들 그 오만한 태도 보십시오.

이 검찰이 78년 동안 비판받아 온 가장 큰 비판이 자기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신성가족.

전주에 가면 늘 택시에……

내리면 택시기사님들의 민원을 받고 또 걸어가면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뭐냐 하면 비가림막 지붕, 보일러실 경미한 법규 위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7월에 신속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혹시 그것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 파쇼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 파쇼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안에서 소집단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 대집단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체가 죽게 되는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무질서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패거리 검사들 때문에 결국 검찰조직도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입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입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연예인을 끌어들여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켰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이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현장이 찍힌 영상이 보도가 되고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흥미거리가 필요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선균이 마약수사의 제물이 되어 언론에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보를 접한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아니라 죽이는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의 압사사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마약사범을 잡으려고 경찰을 동원하느라 교통정리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검사가 재직 중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소청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제 중수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의 조직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공소청의 조직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입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입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남욱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가 받아 간 3억 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진 빚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변제를 한 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장동 일당을 강압·회유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 짜맞추기를 하였고 심지어는 남욱에게 패륜적인 폭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세 번에 걸쳐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 보고서에는 북한 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엑셀을 통해 토지의 적정 평가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서도 고의로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처음부터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평당 1500만 원으로 숫자를 바꾸었고 검찰이 바꾼 엑셀 파일을 마치 대장동 일당이 평당 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만든 파일인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외에도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강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도중에 ‘재창이형’이라는 단어를 검찰이 임의로 ‘실장님’으로 조작하였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하며 남욱 변호사에게 녹취록의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는 질문까지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재창이형이라고 대답하고 대화 상대방인 남욱도 재창이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대화 당사자들이 모두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다고 증언하는데도 검찰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도중에 ‘재창이형’이라는 단어를 검찰이 임의로 ‘실장님’으로 조작하였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하며 남욱 변호사에게 녹취록의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는 질문까지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재창이형이라고 대답하고 대화 상대방인 남욱도 재창이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와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을 내정하고 승인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일명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점이 윤석열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권 부역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명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권 부역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명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이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주야장천 압수수색하고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해 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역사와 왜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을 억압하다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아셨을 겁니다.

국민을 외면한 검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악의 근원이었던 정치검찰은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인권옹호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78년 동안 사법 검찰로부터 그리고 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도 자신이 스스로 권력화되어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정치검찰, 오늘부로 검찰은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낸 운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 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러낸 시대적 요구가 검찰개혁이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역사와 왜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을 억압하다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아셨을 겁니다.

집권 후 검찰은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만 작동했습니다.

검찰권은 오직 본인과 주변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비리 무마에 동원되었고 검찰은 국민과 완전히 동떨어진 권력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께서 ‘검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차제에 정치권력, 검찰권력을 영원히 누리려 한 윤석열은 끝내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께서 ‘검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차제에 정치권력, 검찰권력을 영원히 누리려 한 윤석열은 끝내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검찰은 윤석열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대통령직에까지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된 순간 윤석열의 국정운영 방식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집권 후 검찰은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만 작동했습니다.

검찰권은 오직 본인과 주변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비리 무마에 동원되었고 검찰은 국민과 완전히 동떨어진 권력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렌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전 국민의 비웃음을 사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검찰 위신이 추락해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가히 현대판 멸문지화의 수준으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잠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의 것인 양 독차지 사용했습니다.

검찰 역사가 검찰권력 사유화의 역사로 치닫는 시점에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가히 현대판 멸문지화의 수준으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잠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의 것인 양 독차지 사용했습니다.

검찰 역사가 검찰권력 사유화의 역사로 치닫는 시점에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 그리고 대법원장 한 명을 구속한 후에 윤석열은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모자라 직접수사권을 구실로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해 내며 검찰이 마치 사법의 왕, 사법 대통령인 양 군림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사·기소권으로 조직이 곪아 가도 검찰은 반성하기는커녕 조직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습니다.

그렌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전 국민의 비웃음을 사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검찰 위신이 추락해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문민정부 후에도 검찰은 한시적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모자라 직접수사권을 구실로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해 내며 검찰이 마치 사법의 왕, 사법 대통령인 양 군림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을 억압한 순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식민 사법의 여파로 검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제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검찰 DNA의 기원은 광복 즈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을 억압한 순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식민 사법의 여파로 검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의 무대에 올라 칼춤을 추거나 갈등의 요소들을 다반사로 법정에 끌어다 놓으면 정치는 무력해지고 정치 본연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권은 새로운 기류가 형성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검사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또다시 국민의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검찰,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검찰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줄탁동시전략이 필수였음에도 앞장선 장수들만 고립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적진에서 볼 때 저의 처지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를 누리고 시대적 대의만을 좇아 검찰개혁을 이끌기에는 중과부적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은 탄생했고 우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의 싹을 정권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려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온 나라를 전체주의적 야만의 국면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만과 오만은 쌍둥이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정의감 하나로 변화를 추진하려던 저의 시도는 돈키호테의 무모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아니었냐고.

평생토록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가조작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오직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못 하는 검찰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 흔해 빠진 압수수색은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대단히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무도했던 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 윤석열이 속한 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그리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말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김건희와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는 자기 모순을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눈에 주가조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자가 어떻게 비쳐질까, 그들이 한국인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상상만 해도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을 때이므로 그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을 때이므로 그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그것을 핑계 삼아 협치를 거부했던 윤석열의 정치는 졸렬할 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아니었냐고.

평생토록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곪은 상처는 외과 수술로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도했던 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 윤석열이 속한 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그리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말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김건희와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는 자기 모순을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참외 서리를 한 것도 몰아가자면 절도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잔 술에 젖어 논길에 오줌을 눈 노인도 처벌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거칠게 몰아가면 간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을 남발하면 무죄 제조기라는 오명이 따를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 후에는 유죄 판결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서 정권까지 잡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는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 죄를 만들어 내며 자기 편의 범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질러진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증거 조작과 사건 왜곡, 권한 남용과 봐주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수사로 보복하는 검사는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과 비례,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적 죽이기로 보이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끝도 모르게 추락하는 검찰의 명예입니다.

현 검찰은 민생사건보다는 보복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지금의 친윤 검사들이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채널A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와 박은정 검사를 수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투사 근무 시절 아들이 병가를 낸 것을 문제 삼아 추미애 장관을 겨눈 수사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총선개입 의혹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검찰의 이중 잣대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서 정권까지 잡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는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 죄를 만들어 내며 자기 편의 범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검찰의 이중 잣대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해서 결론을 낸 후 공수처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해서 결론을 낸 후 공수처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갑자기 수사를 받다 보면 변호인을 급히 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 변호사와 이른바 궁합이 안 맞는 등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말을 막연히 남의 일처럼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직접 제 일로 경험해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말을 막연히 남의 일처럼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직접 제 일로 경험해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할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랬다면 모를까 지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의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희망이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대공소청의 ‘대’ 자를 떼라는 말은 국민들의 요구고요.

2024년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윤석열 검찰은 죽었다’, ‘검찰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선언이 정말 많았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이미 공소청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공소청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조(목적)도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조직’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3조 3항에 나온 것처럼 공소청의 위치와 그 외 공소청,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요.

예, 합쳐 가지고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되는 법률 조항을 생각한다면 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되는 법률 조항을 생각한다면 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3조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 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2단 구조로 공소청·지방공소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두는 것은 검사도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실무에서도 앞의 규정들은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판사·검사들에 의해 다른 공직자들의 직무 위법행위를 단죄하는 데만 사용이 되었지 스스로 직무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감금죄 역시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기보다는 불법적인 체포·감금 행위라는 사실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법 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여전히 검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검사들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처분을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비리를 저지른 자기 식구들에 대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통일교, 건진법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처벌을 상대로 한……’ 등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방문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소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사만 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권의 남용과 법왜곡,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에 의한 법왜곡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통일교, 건진법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처벌을 상대로 한……’ 등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방문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소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사만 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가 예단을 갖고 수사에 임했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위계와 회유를 사용하였으며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에 의한 법왜곡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은 끔찍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였습니다.

위례·대장동 수사에서 드러난 정영학 녹취록의 자의적 발췌와 왜곡,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노골적인 진술 회유와 협박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보여 주는 먼지털이식 선택적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정의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러한 사법권력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명숙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 한만호는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서는 그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2심에서 한만호는 재판부와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고 대신 불법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한만호의 1심 법정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의 수감 동료 김 씨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김 모와 최 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혀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즉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명숙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왜곡을 저지를 수 있는 건 판사뿐만이 아닙니다.

판사와 함께 검사 역시 법왜곡 행위로 무고한 국민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공안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뒤따르며 합법화하도록 사후 수습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판사와 함께 검사 역시 법왜곡 행위로 무고한 국민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공안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뒤따르며 합법화하도록 사후 수습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와 사건 조작에 동조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문을 제가 요약본으로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법 왜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말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라는 윤석열 궤변을 그대로 받아 준 것 같은 이런 판결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노상원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투입 등 관련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용현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김용현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 윤석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나라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안 유지를 하거나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피고인 김용현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에게는 비상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던지거나 이진우에게는 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하여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은 처음부터 수사 기능,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에 관하여,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조제4호 라목이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작년 3월 7일 기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 주었던 지귀연 판사는 이번 내란사건 판결에서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이하 실정법과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될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준 것입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이하 실정법과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될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준 것입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나 안동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당시 탄핵결정문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인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4인 인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관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의 기각의견 및 재판관 이종석·이은애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위 기각의견들과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 안동완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인용의견을 밝힌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기각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2명은 안동완 검사의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헌정사 최초로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참혹한 사건의 뒷맛은 매우 씁쓸합니다.

이 엄청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공문서위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간첩 혐의 무죄가 확실시되자 과거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늦게 끄집어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하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이 보복 기소는 훗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인권유린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수사관들은 1심 재판 중인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유가려 씨와 리허설을 하며 진술을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은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 밀입국하여 찍은 사진이라며 스마트폰 사진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디지털위치정보, GPS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국정원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세히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일반 이미지뷰어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만을 캡처하여 수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물증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또한 수사 쪽이 유우성 씨의 밀입국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된 1년 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서도 기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고 공판 중 변호인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마지못해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 객관성 유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여동생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한 오빠가 간첩 허위자백 강요, 국정원은 증거 부족으로 2010년 7월경 불기소 처분되었던 사안을 2012년 10월 30일 여동생 유가려 씨가 입국하여 보호 신청을 하자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끌고 가 강압적인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한다는 절박한 심리를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오빠가 지게 한다는 기만적인 계획을 세워 유가려 씨를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인권유린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사관은 A4 용지에 ‘회령 화교 유가려’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 씨의 몸에 강제로 붙인 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세워 두는 등 모욕과 망신을 주며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오빠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쥐어짜 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수사권도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탓에 억울한 검찰 조작수사 피해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연이어 들통나고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남욱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가 받아 간 3억여 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진 빚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변제를 한 돈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대장동 일당을 강압·회유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 짜맞추기를 하였고 심지어는 남욱에게 패륜적인 폭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세 번에 걸쳐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아태 평화 국제대회 보고서에는 북한 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엑셀을 통해 토지를 적정 평가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서도 고의로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처음부터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평당 1500만 원으로 숫자를 바꾸었고 검찰이 바꾼 엑셀 파일을 마치 대장동 일당이 평당 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만든 파일인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작 외에도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강압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처음부터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평당 1500만 원으로 숫자를 바꾸었고 검찰이 바꾼 엑셀 파일을 마치 대장동 일당이 평당 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만든 파일인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작 외에도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강압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도중 ‘재창이형’이라는 단어를 검찰이 임의로 ‘실장님’으로 조작하였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하며 남욱 변호사에게 녹취록의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는 질문까지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재창이형이라고 대답하고 대화 상대방인 남욱도 재창이형을 얘기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대화 당사자들이 당시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다고 증언하는데도 검찰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도중 ‘재창이형’이라는 단어를 검찰이 임의로 ‘실장님’으로 조작하였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하며 남욱 변호사에게 녹취록의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는 질문까지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재창이형이라고 대답하고 대화 상대방인 남욱도 재창이형을 얘기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가 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무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소조차 못한 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가 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무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소조차 못한 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가 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무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소조차 못한 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녹취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녹취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었으며 정적 제거를 위해 증거조작과 증인 협박도 불사하는 등 사건 조작을 자행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법왜곡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법왜곡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녹취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엄희준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2023년 3월과 6월 각 32점과 7점, 이듬해 3월 24점 등 63점을 빌렸습니다.

이들 품목은 여러 개의 갓을 비롯해서 은장식 노리개와 조선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품목은 여러 개의 갓을 비롯해서 은장식 노리개와 조선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 국가유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한 것입니다.

2023년 3월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경복궁 건청궁을 둘러본 후에 대통령실은 건청궁에 있는 전시공예품 9점을 빌려 갔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재 등 장인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연달아 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3월과 6월 각 32점과 7점, 이듬해 3월 24점 등 63점을 빌렸습니다.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비화폰을 국정농단 도구로 썼고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문화재를 김건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 국가유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비화폰을 국정농단 도구로 썼고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문화재를 김건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그 결과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 그리고 그전 한동훈 등을 통해서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고 이게 V0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김건희가 윤석열과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이것은 보통 많이 해 본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지휘자가 이렇게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그 결과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 그리고 그전 한동훈 등을 통해서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고 이게 V0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김건희가 윤석열과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대표가 단식을 한들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마귀가 수레를 못 가게 막아선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사마귀와 같은 뻔한 필버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라는 역사적 수레바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와 박성재의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못 가게 막아선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사마귀와 같은 뻔한 필버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라는 역사적 수레바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와 박성재의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정당에서 할 짓입니까?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정당에서 할 짓입니까?

이러면서 대표가 단식을 한들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가 법무부장관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고……

또 김건희 문자를 보면 김명수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가 법무부장관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고……

또 김건희 문자를 보면 김명수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많이 해 본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하차하였으며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김봉식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기동대 인력 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지금 영등포 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창복으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 철야 근무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날 오후 8시 7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했다.

계속하여 김봉식은 그날 8시 25분경 김봉식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타격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34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광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년 12월 3일 9시경 주진우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의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윤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손실이 났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낸 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가 무려 13억 9000만 원, 장모 최은순이 9억 원 등 총 23억 원 이익을 봤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건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당시 본인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손실이 났다’.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당시 본인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해산 계획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 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 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다음 다섯 번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와 관련된 혐의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노상원은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설계자에 해당합니다.

노상원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하였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제2수사단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군정보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력을 차출하는 등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 체포와 심문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구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상원이 모의 초기부터 이 사건 내란 범행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관여하며 기획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79년 10·26 사태와 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와 관련된 혐의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대상의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을 수반하므로 압수수색과 포렌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찰의 면모를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군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국군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인형은 상부 보고를 위해서 신원보안실에 지시를 내려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임기제 대령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과 충암파 막내 진 모 중령 주도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찰 정보는 계엄 준비와 합수본부 구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체포 명단의 기초 자료로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정치인 체포와 이송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언은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성향 파악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탄압을 위한 도구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사찰 문건의 원본을 시급하게 확보하고 그 작성자와 배포 라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의 밤에 조희대 대법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4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입니다.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특검은 군 내부 녹취와 제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윤석열의 외환 행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3.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특검은 군 내부 녹취와 제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윤석열의 외환 행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하거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사대상으로 2022년 3월 9일부터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에 이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지작사령관을 보임했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날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을 선발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내란 특검은 계엄군,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하였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최종 승인을 했는지 또 추가로 밝혀야 하며 내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어떻게 해야 했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사대상으로 2022년 3월 9일부터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에 이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지작사령관을 보임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군,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하였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재직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재직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혐의 사건.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건희가 청탁을 받으며 수없이 뇌물과 금품을 받아 왔던 사실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측 수사 비협조, 수사 지연 행위로 인해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로 특검 수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낱낱이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로 유력한 구명 로비 창구라고 주목받는 김장환 목사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청탁을 받으며 수없이 뇌물과 금품을 받아 왔던 사실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측 수사 비협조, 수사 지연 행위로 인해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로 특검 수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여인형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고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상으로 특검 수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 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고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가 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특수요원 중 사격을 잘하고 폭파를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은 논의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계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그때 동행했던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은 논의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계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했습니다.

작년 6월 18일 출범 후에 12월 14일을 끝으로 총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기소한 김용현, 법원·검찰이 풀어 준 윤석열을 다시 구속기소하는 등 총 27명을 기소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로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란행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월 21일에는 한덕수, 2월 12일에는 이상민, 2월 19일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39인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판결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이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무속인 비선 의혹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토론회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 의혹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참고인 전성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였던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 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다르게 전 용산세무서장인 윤 모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022년 1월 17일 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013년부터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은순·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기자인 한 모 씨에게 허위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서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은순·김진우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자 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는 데 대통령경호처를 마치 사병 집단처럼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총을 보여 줘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로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란행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종점부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 종점부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 및 기술 검토에 따른 것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원안 노선에 불리하고 대안 노선에 유리하게 용역을 무리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교분리,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끄집어내고 이를 엄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받은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1그램의 대표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을 맞춘 사실을 확인해서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받은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1그램의 대표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을 맞춘 사실을 확인해서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사건입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던 권성동·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 및 당대표선거에 개입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정교분리,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끄집어내고 이를 엄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던 권성동·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 및 당대표선거에 개입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채 해병 사건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사건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종섭 등 윤석열 정권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정말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이 파렴치한 국사범에게 마땅한 구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MBC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그리고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내고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시도하고 방심위는 MBC 심의·과징금을 남발하고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MBC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검사장님, 이거 아시지요?

국힘이 어떻게 뭘 했느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라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한밤중에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도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대거 받아들이는, 대선 즈음에는 정교유착까지 범했습니다.

처장님,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광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모두 저와 관련돼 있고 이광철 변호사도 이걸로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 인생을 결딴내 놓고도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란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를 자행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여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