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