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를 우선 구두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