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 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2단 구조로 공소청·지방공소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 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2단 구조로 공소청·지방공소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두는 것은 검사도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