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중수청을 설립하고 어디에 두느냐, 총리실에 두느냐 또는 법무부에 두느냐 또는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법안이 따로따로 제출돼 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네 분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수청을 설립하고 어디에 두느냐, 총리실에 두느냐 또는 법무부에 두느냐 또는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법안이 따로따로 제출돼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일단 법무부에서 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