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평생 쌓아 온 명예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가 나와도 무너진 명예와 가족, 결딴이 난 삶은 누가 돌려줍니까?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