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성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 법안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