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