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사가 퇴임하면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1심 행정법원 소송에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중대비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소송 기피로 소송을 침대축구식으로 결심하는 바람에 2심에서 절차 위배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1심 판결은 유효합니다.
윤석열 전 검사가 퇴임하면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심 판결에 의하면 중대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은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