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장님, 법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영장을 4번 기각했어요.

업주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영장, 4번을 기각했어요.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관이 관련된 범죄는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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