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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